위치정보 이용약관
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위치정보법") §18 에 따른 별도 동의 약관 · 시행일 2026-05-23 · 버전 2026-05-23
변호사 검토 전 초안입니다. 또한 본 서비스는 위치기반서비스(LBS) 사업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(위치정보법 §9)가 필요하며, 신고번호 및 사업자 정보는 출시 전 채워 넣어야 합니다.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TODO: 운영자 — 회사명 (이하 "회사")이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(LBS) 와 관련하여 회사와 개인위치정보주체(이용자) 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)
- 본 약관은 가입 시 동의를 통해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회사는 위치정보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- 변경 시 시행일 7일 전(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)에 앱 내 공지로 안내하며, 사용자의 동의한 버전(
consent_location_version)과 비교를 통해 자동 재동의 화면을 띄웁니다.
제3조 (서비스 내용)
회사는 다음과 같은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이용자의 모바일 단말 위치(위도/경도)를 수집하여 누적 방문 영역(폴리곤) 으로 시각화
- 위치 기반 업적 평가 (특정 영역 진입 시 자동 달성)
- 여행 메모에 위치 메타데이터 첨부 (선택)
- 지도 화면에서 현재 위치 표시 (Google Maps SDK 활용)
제4조 (수집하는 위치정보의 항목·방법·목적)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수집 항목 | 위도, 경도, 수집 시각, (자동 계산) 매칭된 행정구역 코드 |
| 수집 방법 | 이용자 단말의 GPS / Wi-Fi / 셀룰러 기반 위치 확인 (OS 위치 권한 허용 시) · 이용자가 직접 추출 동의한 사진의 EXIF |
| 수집 주기 | 앱이 위치 권한을 받은 동안 약 60초 폴링 + 30m 변위 필터 (불필요한 수집 최소화) |
| 이용 목적 | 누적 방문 영역 폴리곤 계산, 업적 평가, 여행 메모 부가 정보 |
제5조 (위치정보의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)
- 위치정보는 이용자가 계정을 보유하는 동안 보관되며, 다음의 경우 즉시 또는 정해진 기간에 따라 파기됩니다.
- 이용자가 직접 위치 기록을 삭제한 경우 — 즉시 파기
- 이용자가 계정을 삭제한 경우 — 즉시 파기
- 익명 사용자가 60일 미접속 → 자동 삭제 (위치정보 포함)
- 등록 사용자가 휴면 전환 후 1년 추가 미접속 → 자동 삭제
- 「위치정보법」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사실 확인자료는 6개월 보관 후 자동 파기됩니다.
제6조 (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)
회사는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 다만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.
제7조 (이용자의 권리)
이용자는 다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- 위치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대한 동의 일부 또는 전부의 철회 (OS 위치 권한 해제 또는 앱 내 설정)
- 위치정보 수집의 일시 중단 요구
- 본인의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사실 확인자료의 열람·고지 요구
-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 요구
위 권리 행사는 앱 내 설정 또는 §10 의 연락처로 가능합니다.
제8조 (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에 대한 권리)
회사는 8세 이하의 아동, 피성년후견인,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 등 「위치정보법」 제26조의 보호의무자가 보호 대상자의 생명·신체 보호를 위해 위치정보의 이용·제공에 동의하는 경우, 본인 동의로 간주합니다. 회사는 보호의무자의 권리 행사를 위해 본 약관에 따른 통지 의무를 이행합니다.
다만 현재 본 서비스는 만 14세 이상만 가입 가능하므로 이 조항은 가입 사용자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.
제9조 (위치정보 관리책임자)
| 이름 | TODO: 운영자 — 위치정보 관리책임자 이름 |
|---|---|
| 직책 | TODO: 운영자 — 직책 |
| 이메일 | TODO: 운영자 — [email protected] |
제10조 (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정보)
| 상호 | TODO: 운영자 — 회사명 |
|---|---|
| 대표자 | TODO: 운영자 — 대표자 이름 |
| 소재지 | TODO: 운영자 — 회사 주소 |
| LBS 신고번호 | TODO: 운영자 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번호 (방통위 신고 후 기재) |
| 연락처 | TODO: 운영자 — 대표 이메일·전화 |
LBS 신고는 출시 전 필수입니다 (위치정보법 §9). 미신고 시 형사처벌 대상 (위치정보법 §40). 신고 절차는 Launch_Compliance_Runbook §1 참조.
제11조 (손해배상)
회사가 위치정보법 §15~§26 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, 이용자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회사는 고의·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.
제12조 (분쟁 해결)
위치정보 관련 분쟁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·중재 또는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의 분쟁조정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.
부칙
본 약관은 2026-05-23 부터 시행합니다.